한국에 전술 핵무기가 배치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한국에 전술 핵무기가 배치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에 오히려 잘 된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보장성 보험은 늘 필요하지요/최석태/

미국이 북한에 대해 초강경 자세로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한국에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유력 일간지인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두 번 열린 백악관 국가안보팀 회의에서 한국에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방안이 거론됐다고 현지시각으로 3월 4일 보도했습니다.

매티스 미국방장관

한국에 전술 핵무기가 배치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트럼프 미대통령

미국이 25년 전인 지난 1991년 철수시켰던 전술 핵무기를 한국에 재배치해 북한에 '극적 경고'(dramatic warning) 효과를 내겠다는 것입니다. 전술 핵무기는 몸집이 크고 파괴력이 엄청난 전략 핵무기에 비해 규모가 적은 소형 핵무기입니다. 우리나라에는 한때 전술 핵무기가 950기 가량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은 2015년 기준으로 180여 발의 핵무기를 벨기에,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터키 등 유럽 동맹국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한국에 전술 핵무기를 배치하는 것은 미국으로서는 별로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보이는군요. 그리고 사실상 한국지형에는 소형 전술 핵무기가 오히려 효과가 크다는 것입니다.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도  검토

또한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같은 전술핵무기 재배치와 선제타격은 최근 북한의 심상치 않은 내부 사정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실질적인 방법의 하나로 중국의 영향력 아래 있는 은행들에 은닉된 북한 김정은 일가의 자산을 동결시키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중국이 한국에서의 사드 배치에 반대하고 있지만 백악관 참모들은 오히려 사드 추가 배치를 요구하거나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또 미국이 2013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무력화시키는 사이버 전쟁작전을 세웠다고 전했습니다. 이때는 당시 오바마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국방부에 사이버와 전자 공격력 수준을 끌어올리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겁니다.

이같은 토론 내용은  조만간 트럼프 대통령과  국가안보 분야 참모진에  보고될 예정이라고 합니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도 북한에 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어 어떤 상황으로 이어질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주목되는 것은 차기 우리나라에 다른 이념을 가진 정부가 들어설 경우 그 선택이 어떻게 변할지는 저도 예측이 어렵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