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기 훼손 엄단, 태극기 훼손은 무죄, 대한민국 어떻게 되나요

인공기 훼손 엄단, 태극기 훼손은 무죄, 대한민국 어떻게 되나요/최석태/

이전 뉴스입니다. 당시 이해찬 총리가 인공기 훼손을 엄단하겠다는 기사입니다. 인공기는 북한 국기이죠.

노무현 당시 대통령께서도 인공기 훼손 유감이라고 했군요.

인공기 훼손은 엄단하지만 세월호 1주기 집회에서 태극기를 소각하는 행위에 대해 우리 법원은 무죄로 판단했죠.

법원이 요즘 도마 위에 오릅니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도 그렇고.

무엇이 무엇인지, 무엇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대한민국의 표상인 태극기는 계속 휘날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