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사건은 댓글이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의 국정원 직원에 대한 '매관매직'이 사건의 본질이 아닌가?
왜 이 부분을 부각시키지 않는지 모르겠다. 실제로 법정에서 댓글사건이 유죄로 판명날 가능성은 없다. 단지 특채되어 들어온 좌파 법관이 맡아 편파적 재판을 하면 또 모르겠다.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매관매직' 사건과 '여직권 인권유린' 건은 채동욱이 본 건을 특수부에 이관하기 전에 처음 사건 수사를 맡았던 공안부에서 정상적으로 수사 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의 능동적 행동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정치인으로서 밀려날 것이다.
현 수사팀은 처음부터 언론에 피의사실을 지속적으로 흘리는 불법을 저질렀고 CC-TV 편집 조작과 항명과 검찰청법과 국정원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적 수사를 지속하고 있다.
편파적 수사로 처음부터 기획된 결론을 내기 위한 수사이지 정상적인 수사 결과를 절대로 얻을 수 없다.
수사팀 자체가 검찰 전체 조직에서 정상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일부 채총장 호위무사들로 구성된 불구적 조직이 아닌가 의심된다.
수사팀장이라는 자가 '채동욱혼외자 사건'을 '청와대기획설'이라며 검찰 내부에 전파하며, 정치색을 드러내어 수사팀의 중립성을 훼손하였다. 이는 그가 노무현 정권 때 특채되어 들어온 인물이라는 사실과 무관하게 보이지 않는다. 어떻게 이런 자가 아직도 검찰조직에 남아 있는가.
새누리당은 정상적인 수사를 위해서라도 수사 주체의 독선을 방지하고, 검찰의 진정한 독립성과 민주적 통제를 위해서라도 수사팀 교체를 적극적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어중간한 태도로 눈치만 보다가는 손잡이가 없는 칼날에 모두가 다칠 것이다. 저들이 원하는 것은 정상적 수사가 아니라 모두가 난장판이 되어 국가 기능이 마비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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