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노믹스는 이미 파탄 상태이다

일본의 잠재성장률은 제로 부근까지 떨어졌다. 아베노믹스는 파산하고 있다. 2014년 7~9월에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 된 것만 주목 받고 있지만, 과거 1년에 걸쳐 플러스 성장이 된 것은 사실 갑작스런 수요가 있던 1~3월 시기 뿐이다.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일본 경제의 실력인 잠재성장률이 제로 인근까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 둘 필요가 있다.

2012년 말 시점에서 수급 갭(수요 부족)는 2% 정도였다. 제2차 아베 정권이 탄생해 대규모 금융 완화와 대규모 재정 지출에 의해 2013년도는 일시적으로 2.2% 성장했다. 잠재 성장률을 훨씬 웃도는 것이며 2013년 말에는 수급 격차가 제로가 됐다.

2014년 성장할 수 없게 된 것은 수급의 여유가 없어져 잠재 성장률을 웃도는 높은 성장 지속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소비 증세가 없었더라도 2014년은 제로를 크게 웃도는 성장은 어렵다.


잠재 성장률은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으로 끌어올릴 수 없다. 잠재 성장률을 결정하는 것은 자본과 노동력과 전체 요소의 생산성이다. 1990년대 말부터 노동력이 감소하고 있다. 그것을 보조하도록 기술 혁신이 진전되고 자본 축적되는 것이 요망되지만 2009년 이후 자본 축적도 감소하고 있다.

문제는 향후, 만일 성장전략이 성공해 수익성 높은 투자 기회가 늘어나더라도 사회 보장비용 팽창으로 증대한 정부 적자로 국민 순저축이 탕진하개 되어, 자본 축적을 마련하기 위한 원재료가 일본 국내에 없다는 것이다.

물론 해외로부터 자본을 수입할 수는 있지만 그 과정에서는 시장 금리가 상승한다. 거액의 공적 채무를 안고 경제는 금리 상승을 견디지 못한다. 일본 은행이 장기금리 상승을 막으려 하면 마이너스 실질 금리가 확대함으로써 약세가 진행된다.


일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선진국은 잠재성장률이 낮아진 점을 인정하지 않고 일시적 수요 부족이라고 오해하고 거시 안정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완전 고용에 가까운 일본에서는 금융완화의 유효성은 완전히 사라지고 그것이 가져오는 엔화 약세도 수출 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가계의 실질 임금을 낮추게만 하였다.

그러나 일본 은행은 10월 31일 추가 금융완화를 하여 추가 하락하고 있다. 잠재 성장률은 제로에 가까워 수급의 여유도 없어서 성장률은 높아지지 않고, 인플레이션만이 진행되면서 스태그플레이션 색채가 강해지고 있다.


아베노믹스를 평가할 때의 포인트는 3개의 화살을 패키지로 보는 것. 제1의 화살(대담한 금융 정책)과 제2의 화살(기동적인 재정 정책)의 조합은 머니타이제이션이나 다름없다. 제로 금리에 되면 금융 정책이 유효성을 잃는다.

그리고 문제는 은행이 금리상승 압력을 억누르면 재정 규율이 작동하지 않는 것이다. 정책 효과는 서서히 저하해 발동 빈도가 높아지는 의존증도 강해진다. 이번 소비 증세 재고도 그 증거이다. 더욱 일본처럼 공적 채무가 늘어나면 인플레가 조성된 뒤에도 중앙은행은 금융 완화를 멈추지 못한다. 장기 금리가 상승하면 재정 위기와 금융 위기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인플레이션 조세로 채무를 압축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향후 예상되는 것은 마이너스 실질 금리가 확대되어 엔-달러 환율이 인플레가 가속되는 사태이다. 잠재 성장률이 오르지 않아 실질 임금은 개선하지 않는다.

한편 정부는 인플레이션 조세에 의해 공적 채무의 압축을 추진한다. 가치가 크게 진행되면 높은 인플레율을 보여 경착륙도 있다.

그런 사태를 피하려면 제1의 화살, 제2의 화살에 이어, 제3의 화살인 성장 전략뿐만 아니라, 사회 보장 제도 개혁이나 재정 건전화를 제4의 화살로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