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권한대행 "특검 수사내용 언론브리핑 불법"

황교안 권한대행 "특검 수사내용 언론브리핑 불법"

강효상 "특검, 法 어기고 매일 언론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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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10일 국회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특검의 위법적 수사 논란에 대해 "어떤 부분이 해당하는지 판단을 위해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의 "특검법은 피의사실 공표를 금하지만 특검은 거의 매일 언론브리핑을 한다. 면밀히 조사확인해야 한다"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특별규정은 수사경과를 알리는 것이지 피의사실에 해당하는 수사내용을 알리도록 한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황교안 권한대행 "특검 수사내용 언론브리핑 불법"

또 "기본적으로 피의사실은 공표하지 않아야 하고 수사기관은 이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효상 의원은 "특검은 중립성 위반뿐만 아니라 피의사실 공표 등 법을 어긴다. 지금 특검연장이 아니라 특검해임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고 말했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수사기간은 20여 일 남았다. 지금 시점에서 연장 논의는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출처] 황교안 권한대행 "특검 수사내용 언론브리핑 불법"|작성자 오주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