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요건에 대한 일반 대중들의 무지에 놀라다

대통령 탄핵 요건에 대한 일반 대중들의 무지에 놀라다. 세월호 사고와 탄핵 요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걸 아는 국민이 별로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 요즘이다. 탄핵 요건은 외환 혹은 내란에 관한 대통령의 개입이 아닌 이상 기각이 된다.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세월호 사건 당일 7시간 동안 집단 섹스를 하고, 머리 올리는데 1시간 30분을 쓰고, 태반주사와 보톡스 주사를 맞고, 굿을 하고 있었다고 해서 탄핵 되지는 않는다. 비정상적인 행태로 인한 비난을 할 수는 있을 것이며 정치적 생명에 많은 해를 끼칠 것은 분명하지만 말이다.

대통령 탄핵 요건에 대한 일반 대중들의 무지에 놀라다

그리고 언론은 사실인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축성 보도를 일삼았다. 그리고 탄핵 소추의 요건이 아님에도-이 대목은 야권도 이미 법리적으로는 알고 있었을 것이며 단지, 정치적 선동을 통해서 얻게 될 이익 때문에 탄핵을 밀어붙였으리라 추정한다, 개인적으로는-탄핵의결이 의회에서 되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궁금한 건 이거다. 세월호와 관련된 의혹들은 왜 끊임없이 재생산 되는 이유 말이다. 아울러, 대통령의 7시간이 정상적이었다면 단원고 아이들을 살릴 수 있었을까? 마지막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7시간 동안 일부러 아이들을 죽이려고 한 걸까?

p.s.
최근 프랑스의 대통령도 의회에서 탄핵안이 발의됐다. 이유는 국가기밀 유출이었다. 올랑드가 엘리제궁에서 뭘 했는지 국민들이 잘 몰라서가 아니라는 걸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