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특검의 바람대로 조기 귀국은 난망이군요
이 기사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누가 SNS상에서 잘 요약해뒀군요.
특히 덴마크의 경우 진정한 인권국가와 법치국가로, 정 씨가 덴마크 검찰의 송환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할 경우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반박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제도와 절차가 보장돼 있는 것도 변수입니다.
우리나라처럼, 힘 있는 쪽으로 쏠리는, 이른바 정치적 목적에 따라 상대방을 재단하는 그런 사법구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덴마크 검찰은 정 씨를 한국으로 송환하기로 하더라도 정 씨가 이에 대해 사법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먼저 지방법원에서 검찰의 송환 결정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할 수 있고, 지방법원에서의 1심 결정이 억울하다고 생각할 경우,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선 대법원에까지 가서 법적 공방을 벌일 수도 있다는 게 덴마크 검찰의 설명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정 씨의 송환문제는 결말에 대한 기약없이 지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정 씨의 국내 송환이 성사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난관에다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검 임기 내에 안될 수도 있다고 연합뉴스도 타이틀에도 이를 게재하고 있군요.
그리고 의문나는 한 가지 질문. 이번 최순실 게이트 수사에 21살인 딸 정유라(1996년 10월 생)가 꼭 필요한 것인가요? 그것도 갓난 아기를 키우고 있는 애기 엄마이죠. 특검은 아이까지 포함해 3대에 걸친 모녀 간 상봉을 국민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모양입니다.
정유라의 범죄혐의가 JTBC기자가 덴마크 경찰에 신고한 중대경제사범범죄(extensive financial economic crime)와 관련이 있는 것인가요?
수사기관이나 언론도 너무 쏠리면 의심이 가기 마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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