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행정은 정의는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행정 편의와 구성원이 잘못했을 경우 적절한 행정벌을 가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1월 22일 오전 서울시청 청원경찰들이 서울 시청 앞 광장에 설치된 태극기 애국세력의 텐트 철거 작전이 벌어졌습니다.
서울시청 앞 광정에 설치된 애국텐트를 철거하려는 서울시
텐트에 있는 애국 시민들이 온몸으로 저항을 했고, SNS를 통해 긴급 지원 요청을 받은 다른 분들이 순식간에 모여들면서 소강상태이다 30킬로 발전기가 들어오면서 다시 몸싸움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청원 경찰을 대거 동원했지만 이미 태극기를 든 많은 분들이 몰려 중과부적인 상태에서 이어 2차 텐트 철거를 시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이 드신 여성 한 분이 청원 경찰에 의해 밀쳐지고 발길질을 당해 넘어졌다고 합니다. 이에 부근에 있던 태극기를 든 애국시민 분들이 쫓았고, 청원 경찰은 시청으로 잠적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행범을 체포하기 위해 시청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으나 2중으로 된 셔터를 내리고 열어주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태극기를 든 분들이 거세게 항의를 하고, 험악한 분위기가 한동안 계속됐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경찰서에서 일단 조사를 받았고, 가해자도 조사를 받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주머니는 넘어지면서 다쳐 아픈 것보다는 태극기가 부러진 것이 더 가슴이 아프다고 울먹였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서울시가 자신들의 생각으로 불법이라며 시청 앞에 설치된 텐트를 철거하는 것을 역지사지(易地思之)로 이해한다고 해도 이에도 공평성이 담보돼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광화문에 있는 농성장은 서울시에서 시민의 세금으로 구입한 천막을 무상으로 대여하고, 또한 수도와 전기를 공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쪽은 이렇듯 보호하듯 혜택을 주고 다른 한쪽은 강경하게 맞서는 것이 올바른 행정인가요?
그리고 이미 설치된 텐트일 경우 행정절차에 따라 집행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다짜고짜 청경들을 동원해 무력으로 이를 철거하는 것은 오히려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더구나 텐트 곳곳에는 태극기가 부착돼 있고 태극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나라의 상징인 태극기가 걸려있는 텐트를 강제 철거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하긴 서울시는 광화문에 대형 태극기 설치도 못하게 했고 100층이 넘는 초고층건물에 설치된 대형 태극기도 내리게 했다는 보도도 본 적이 있습니다.
태극기에 제대로 예를 갖추지 않으면 우리 국민이 될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닌가요?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