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획재정부, KDI 최저임금 경고 무시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12월 최저임금 인상을 시행하기 전 "영세 사업체들이 큰 부담을 느끼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한국개발연구원의 정책 권고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기재부는 이런 보고를 받고도 올해 5월 16일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국회에서 "최저임금이 고용과 임금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말하기 전까지 최저임금이 일자리에 준 충격을 철저히 부인했다.
<댓글>
leem****
답이없다 다같이 망해야 정신 차리려나재앙이야 재앙
neck****
문정부들어 살기더어려워진건 사실이다. 욕만나온다
agat****
소상공인들 그 무더운 폭염에 시달리면서 2달 농성했는데 기어이 네이버 메인에는 한 번도 안 나오더군요.→①[소상공인 총궐기대회]가게 문 닫고 광화문으로…성난 민심 3만여명 '생존투쟁'(종합)(18. 8. 29.) : http://naver.me/5yccbs2q ②자영업자 집회 주도한 소상공인회 검찰 수사, "표적수사" vs "정상적 절차"(18. 9. 12.) : http://naver.me/F10RXT3V ③"중기부, 소상공인 최저임금 불만 조사 숨겼다"(18. 10. 13.) : http://naver.me/FFxSWfpA
gadi****
문제앙은 더이상 국민들과 소통을 아예 포기한것 같은데 ㅅㅂ
dbeh****
경.포.대...문.치매.내년에는 더욱 더 최악.으로 쭈욱 가는가요..한심한 정권 내려와라.......
jsjh****
무능한데 신념은 있고, 대책은 없으니, 밀고나가 이모양인데, 아직도 신념은 그대로고, 대책은 없으니, 다 죽어나감. 내년도 정책기조가 그대로니 암흑이지. 애들은 모르겠지만, 사람인만봐도 그렇게 최저임금 끌어올렸는데 작년 재작년이랑 채용정보 연봉 그대로임. 오히려 제조업 생산직 연봉은 하락. 7년쯤 전 pcb업계 시급이 6500원에 상여 600은 수두룩해서 연봉 4000받는데 수두룩 했는데. 지금은 상여 600은 눈씻고 찾아봐도 없고, 상여 2-300에 최저시급이 수두룩. 그런데도 체질개선중이라며, 고용의 질이 개선중이라며 개소리 중
9876****
좌파 문재앙 논리대로 최저임금 올려서 경제 살아나면 내년에 최저임금 10만원으로 올려보자....과연...어떻게 되는지 볼까?? 생산성 향상 없는 임금 인상은 부작용(물가, 실업률 상승)만 가져 올뿐.. 왜 그걸 모를까..학생인 나도 아는데...
tedd****
팩트정리] 북핵이고 나발이고, 4대강이 녹차가 되든말든, 최순실이 태블릿을 씹어먹든, 최유가라 말과 바구리를 하든말든, 국정농단이든, 문화계 블랙리스트든, 세월호든 상관없습니다. 국민들은 바로 나, 내가 잘먹고 잘사는게 최우선입니다. 내가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이 있고 소득이 발생하면 행복입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재앙정부는 일자리정부로 시작하더니. 망할. 일자리와 경제가 바닥을 치고 있네요. 저게 대통령인가? 이게 나라냐?
gksr****
박근혜보다 더하다. 소통이 안되고 자기고집만 앞세우는 대통령임. 답없음. 물러날때까지 기다리던지 탄핵하던지 둘증하나.
llim****
지금도 청와대바라기를 한다고? 그러면 청와대가 독재나 왕정에 가깝다는것 아닌가. 청와대의 힘을 대폭빼야한다. 3권의 힘분리는 어느정도 된다고치자. 행정부 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거의 왕권과 같은 힘이 집중되는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국책연구기관의 권고를 무시한 청와대가 댓가를 치를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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