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고등학생의 대학 진학률이 높은 나라로 여겨집니다. 겉보기에는 인적자본 투자에 있어서 세계 1위 국가로 보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대졸자들이 늘어난 만큼 대졸자들의 임금이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성적 상위 10%의 학생만 혜택을 입었습니다. 그외에는 대학졸업에 따른 '임금 프리미엄'을 전혀 기대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적 상위 10% 전후의 학생들은 대학 진학을 해서 교육투자에 따른 수익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 수준 이하의 학생들은 대학에 진학해도 교육투자의 비용을 거의 건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무작정 대학 진학률을 높일 것이 아니라,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투자대비 효용이 떨어지는 학생의 대학진학을 재고할 필요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러한 내용을 더욱 보강하는 보고서가 발간되었습니다. 제목은 '고졸 취업이 청년 고용 견인한다'이며 최근 노동시장의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졸자들의 취업이 점점 어려워지는 반면에 고졸 취업이 반대로 용이해지고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특히 대졸자와 고졸자 사이의 임금격차도 축소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진학률이 떨어지고 있는 흐름을 보여줍니다.
최근 청년층 고용이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청년층 인구가 과거에 비해 감소하는 상황이기에, 최근의 청년층 고용 증가는 매우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다른 데이터에서는 청년층 취업자 수의 증가가 대졸자가 아닌 고졸자에 의해 주도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고졸자들의 취업은 증가하는 반면에 전문대졸 이상의 취업은 감소 흐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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