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졸취업자들의 상용직(전일제) 취업 비중이 2010년 46.7%에서 2014년 50.5%로 늘어났습니다. 상용직 비중이 증가하고 임시직 비중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청년 고졸자가 아르바이트, 비정규직에 그치지 않고 연속된 경력을 쌓을 기회가 높아졌습니다.
2007년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된 이후에 모든 연령, 학력에서 상용직 비중 증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히 청년 고졸자의 상용직 비중 증가세가 더욱 높았다는 사실은 긍정적입니다.
1. 최근 고졸자의 고용증가 원인
그럼 최근에 청년 고용, 특히 고졸자의 고용이 개선된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최근 한국은행이 전격적으로 금리인하하는 것을 보면 경기회복은 아닙니다. 바로 교육 구조의 변화입니다.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성장탄력이 크게 떨어졌고, 대기업들의 구조조정이 지속되면서 좋은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대학 입학정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이른바 '학력 미스매치'가 발생했습니다.
2000년 이후 대졸자의 임금상승이 고졸자와 비교하면 크게 둔화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대졸자는 계속 증가했습니다. 즉 좋은 일자리에 대한 수급격차는 더욱 커졌습니다. 결국 2008년 금융위기를 겪은 이후에 인식의 변화가 왔습니다. 사회 전반에 대학 나와봐야 소용 없다는 생각이 파급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이 진행되면서 청년 대졸자의 취업은 고졸자 보다 훨씬 어려워졌습니다. 대학에 진학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대졸자 간의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고졸자는 취업 상황이 나아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실제로 청년 고졸자의 실업률이 2005년 9.1%에서 2014년 8.9%로 감소한 반면 청년층 대졸자의 실업률은 같은 기간 6.2%에서 9.6%로 크게 상승했습니다.
2. 고학력 임금 프리미엄의 소멸과 역전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대졸 임금 프리미엄의 소멸 혹은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4년 8월 대졸자는 고졸자에 비해 29% 높은 임금을 받았으나, 2014년에는 그 격차가 25%로 줄었습니다. 10년동안 청년층 고졸자의 임금이 연평균 3.3% 증가한데 비해 대졸자의 임금은 2.9% 증가에 그쳤기 때문입니다.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임금격차가 더욱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고졸자 평균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대학졸업자들의 비중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청년 대졸자의 3분의 1이 고졸자 평균보다 적게 벌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대졸 학력을 요구하는 일자리에 비해 대졸자 수가 급증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저임금 직종에 하향 취업하는 대졸자가 증가했습니다. 임금이 낮은 판매종사자에 종사하는 비중이 2010년 4.5%에서 2014년 6.1%로 증가하였습니다. 서비스종사자 비중도 같은 기간 4.3%에서 4.7%로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3. 해결 과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과제를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첫째로 대졸자들이 취직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경쟁력의 개선과 함께 1차 노동시장의 확대를 가로막는 지나친 보호도 철폐되어야 합니다.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1차 노동시장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두 번째 과제는 교육 부문의 구조조정입니다. 대학 정원의 조정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1차 노동시장 일자리가 다시 줄어드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대학 진학률이 하락하는 등 교육소비자들의 변화가 이미 시작되었기에 더 지체하기는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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