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검팀은 지난 12월 13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에 대해 출국금지를 시켜 아직까지 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어 특검은 조여옥 대위도 출국금지시켰습니다. 이밖에 최순실 씨의 전남편 정윤회 씨 등에 대해서도 출국금지시킨 바 있습니다.
특검이 공정한 수사를 위해 관련 인사를 출국금지시키는 것에 대해 지금 상황으로서는 누가 왈가불가할 계제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과 조여옥 대위를 출국금지시키는 것은 잘못되었다
그누가 서슬이 시퍼런 특검에 이런 께질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이런 특검 수사로 나라 경제를 해칠 수는 없습니다. 대기업 총수들의 경우 어딜 도망가는 사람도 아닐 것이고 특검에서 부르면 당연히 갈 사람들입니다.
구태여 뉴스를 통해 대기업 총수를 출국금지시킨 것을 알리면 기업 경영에도 마이너스가 될 것입니다. 이들 대기업은 국내만 상대하는 것도 아니어서 대외 신인도에도 부정적일 것입니다.
가뜩이나 우리 경제도 어려운데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필요하면 부르고 죄가 있으면 조사한 뒤 기소하고 법원에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검이 조여옥 대위도 출국금지했다는 보도가 떴습니다. 조 대위가 출국금지 당할 정도로 죄가 많은가요? 야당 의원들로부터 밉상이 컸던 모양인가요?
이런 걸 보면 최순실 씨 국정농단에 대한 특검의 조사가 세월호까지 확대된 모양입니다.
그러면 저도 tip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상당수 언론들이 세월호 승객 전원 구조라는 뉴스 속보를 내보냅니다. 당시 이 뉴스를 보고 안도한 국민들이 많았고 저도 이 뉴스를 보고 해프닝으로 끝나는 것으로 믿었습니다. 대통령도 이 뉴스에 상황을 안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경우 당시 이 뉴스를 보도한 언론기관 사주와 보도 관계자도 국정농단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세월호로 확대시킬 경우 당시 사고를 일으킨 선박회사와 제대로 구조를 못한 전남해경 등도 다시 선상에 올려야 하고 세월호 사건보다 더 큰 해난사고가 났던 외국에서 사례, 즉 당시 외국 국가 원수들의 행적 등도 함께 조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조선일보와 힘겨운 싸움을 벌였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검찰 특별수사팀도 윤갑근 대구고검장 등 11명의 검사가 무려 126일간 그간 언론에서 제기한 우 전 수석의 의혹을 이 잡듯 수사했으나 아무런 범죄사실을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깨끗한 공직자였다는 것입니다.
특검은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도 또 다시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특검팀이 어려운 사건을 맡아 고생은 많지만 너무 주위를 의식하거나 공명심으로 온통 사단을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특검이 솔로몬과 같은 지혜로 이 난관을 헤쳐나가길 바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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