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영장기각, 무리한 특검 의도 드러나

이재용 부회장 영장기각, 무리한 특검 의도 드러나 - 온 국민과 재계, 기업 관계자의 마음을 조리게 한 삼성그룹의 실질적 총수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습니다.

조의연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18시간의 장고 끝인 1월 19일 새벽 4시 50분쯤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기각했습니다. 당초 조 부장판사에 대해 영장 발급 의지가 상당히 강력했다는 소문이 떠돌기도 했으나 이런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됐습니다.

실제 이재용 부회장이 입소할 구치소 감방 시설 준비가 지시됐다는 보도가 있기도 했죠. 그리고 특검은 실제 이 부회장을 구치소에 대기시켜 놓는 조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영장기각, 무리한 특검 의도 드러나

이번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기각으로 특검의 기세는 크게 꺾이게 됐습니다. 특검에서는 이후에도 다른 재벌에 대한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지만 첫사례에서 기각이란 판정이 난 만큼 앞으로 그리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적용되는 기준은 비숫하기 때문입니다.

밤잠을 설치며 초조하게 기다린 결과 이런 결과를 얻게 돼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번 결과는 태극기 애국세력들이 점차 확산되고 그 열의 또한 커지면서 상대세력에서도 이제 부담스럽게 생각하면서 점차 뒤를 고려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다음 김기춘 전비서실장과 조윤선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도 이런 결과가 나오길 바랍니다.

그래도 1월 19일 아침은 조금 기분이 풀립니다. 그러고보니 마치 삼성이 국민 기업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이 부회장이 고생은 했지만, 잃는 게 있으면 얻는 것은 더 크군요. 이미지가 크게 업됐습니다.

헌재에서도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