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또다시 ICBM 즉 대륙간탄도미사일과 관련해 언제 어디서든 ICBM시험발사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1월 25일 최광일 북한 외무성 미주 부국장은 미국 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ICBM이 ‘방어적 차원에서의 핵 프로그램 개발이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최광일 부국장은 “핵무기를 강화하려는 우리의 조치는 모두 우리 주권을 방어하고 미국의 핵 협박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방어적 차원”이라며 “만약 우리 군대가 미국을 침범할 목적으로 핵 훈련을 하기 위해 캐나다와 멕시코로 간다고 생각해 보라, 미국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겠냐, 미국이 이런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계속하는 한 우리는 우리의 핵 억지력과 선제타격 능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최광일 부국장의 ICBM 발사의 정당성 주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이후 처음 나온 북한관리의 공식 언급이라는 점에서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과 시험발사에 대한 북한 당국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언론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에 의하면 북한이 최근 3개월 사이 동해안 갈마공항 옆에 있는 갈마 미사일 발사장의 진입로를 평평하게 하고 자갈로 포장하고 있다며 북한이 갈마공항 인근에서 ICBM발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최순실 국정농단과 탄핵정국으로 사실상 정부의 기능이 마비된 상태이며 이러한 식물정부 상태는 헌법재판소가 탄핵결정을 내릴 때까지 앞으로 계속될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최순실 국정농단과 탄핵정국 사이에 한반도 사드배치를 두고 야당과 진보좌파들이 반대를 외치고 있다는 것이며 지난 1월 24일 표창원 의원이 주관한 국회 시국비판 전시회에서 놀란이된 ‘더러운잠’ 그림에도 사드 그림이 들어가 있다는 점에서 현재 우리나라 좌파들은 분명히 사드배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북한 언제 어디서든 ICBM 시험발사 가능과 사드 반대
그런데 야당과 진보좌파들의 사드반대 논리가 이상합니다.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중국이 반대하니 우리도 반대한다는 식의 논리입니다. 처음에는 사드가 인체에 유해하다면서 사드배치지역 주민들을 선동했던 야당과 진보좌파들은 그러한 주장이 과학적으로나 객관적으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자 이번에는 중국타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한국과 미국이 한반도 사드배치에 합의하자 한국에 대해 전방위적인 군사,외교적 보복을 가하고 있으며 중국 고위관리가 마치 어른이 아이에게 호통을 치는 것 처럼 노골적으로 한국을 겁박하고 무시하는 발언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군사외교와는 별개로 다뤄져야 하는 경제 문화 분야에까지 사드를 빌미로 사실상 한국에 대한 보복성 조치를 강화하고 있으며 한국의 대중 수출과 관련해 통관절차나 규제를 강화 하는 등의 방법으로 한국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중국현지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의 식품, 의료, 전자엄종 기업들은 중국의 이러한 보복성 경제조치에 사실상 지켜만 봐야 하는 상황이고 심지어 중국정부가 중국의 한국발 전세기 운항 신청을 불허하면서 중국관관객들의 감소로 국내 관광사업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드배치반대를 명분으로 중국은 보복 조치인 한한령(한류제한조치)을 내세워 한류스타 등 한국 연예인들의 중국TV출연을 제한하고 한국문화 예술인들에 대한 중국활동에 노골적인 거부의사를 밝히는 등 그야말로 중국의 막가파식 보복외교로 인해 세계유일의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최우선이여야 할 안보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경제가 사실상 중국에만 의존하다보니 생긴 부작용으로서 이번 중국의 사드배치반대를 명분으로 한 한한령과 같은 한국에 대한 보복성 조치들을 보면서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현재의 경제 및 문화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점검해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한국에 대한 중국의 치졸하고도 비상식적인 사드반대 보복조치를 보니 마치 1949년 무력으로 티벳을 불법침공해 강제로 티벳을 빼앗을 때 처럼 한국을 자신들의 속국으로 만들려고 하거나 아니 속국쯤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중국의 속국 이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병자호란으로 인해 250여년동안 중국의 속국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때의 추억을 잊지 못해서 일까요?
이러한 중국의 치졸하고도 비상식적인 한국에 대한 사드보복과 관련해 중국의 속국이 되려는 듯 오히려 중국의 편을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대주의적 발상이기도 합니다.
바로 문재인 전 대표가 속한 더불어민주당 등 일부야당과 진보좌파들입니다.
지난 1월 4일 송영길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7명은 한반도 사드배치와 관련해 한국과 중국의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2박3일 일정으로 중국 베이징을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중국정부 외무 수장인 왕이 외교부장을 만나 최근 한류 스타의 중국 내 방송 제한 등 일련의 사드 관련 제재 조치에 대해 해제를 요구하고 중국이 사드 문제로 경제나 문화 교류를 제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사드배치 연기를 주장하는 민주당 대선 주자들의 입장도 전달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시 언론에 보도된 걸 참고하면 중국에 방문한 민주당 의원들은 중국 관리와 학자들에게 한반도 사드배치와 관련해 사실상 호통을 당하고 훈계를 당한 것 외엔 한것 없이 한국으로 돌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기념으로 사진도 찍었을 겁니다.
중국이 사드반대를 이유로 한국에 대한 전방위적 보복에 대해 제대로된 항의 한번 안하고 그냥 열심히 중국의 입장을 듣고 온 민주당 의원들은 중국에 자신들도 한반도사드배치를 반대한다는 조공을 바치러 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으로서는 자신들을 대신해 한국정부를 향해 사드반대와 사드철회를 요청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좌파들이 싫지는 않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좌파들덕분에 손안대고 코플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더 웃긴건 민주당 의원들이 중국을 방문하고 있던 1월 5일에도 중국은 외교부 정례브리핑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해 우리는 수차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 관련국들도 이를 분명히 알고 있을 것"이라며 "사드 배치는 지역의 전략균형을 심각히 해치고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 지역 국가의 전략적 안보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한반도 평화에 완전에도 불리하다"며 다시한번 한반도 사드배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국은 "관련국이 사드 배치 프로세스를 즉각 중단하고 잘못된 길로 멀리 나가지 말 것을 촉구하며 한중 양국이 소통과 대화를 통해 적절한 해결 방법을 찾아내길 바란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드배치가 지역의 전략균형을 해치기 때문에 한반도 사드배치를 반대한다?
사드배치가 지역의 전략균형을 해치기 때문에 한반도 사드배치를 반대한다? 300개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중국이 단 한 대의 핵무기도 없는 한국이 단 한 대의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하니 반대하는 명분으로 내세우기에는 치졸한 개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중국은 균형의 뜻을 잘 모르나 봅니다.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한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중국에서 쏜 핵미사일이 한국에 오는게 빠르겠습니까? 미국에서 쏜 핵미사일이 한국에 오는게 빠르겠습니까? 지름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핵무기도 아니고 핵무기를 막는 미사일 방어체계를 도입하겠다는것인데 중국이 그걸 하지 못하게 반대하는 것은 나는 해도 되고 너는 하면 안된다는 이중잣대일 뿐입니다.
그냥 솔직하게 동아시에서 중국이 왕이 되겠다. 나의 왕자리를 위협하면 다 죽여버릴 것이다라고 말하는게 훨씬더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말도 안되는 논리로 한반도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중국이 한국을 향해 치졸하고 비상식적은 외교보복을 가하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과 진보좌파들은 중국정부와 한편이 되어 사드배치를 반대하고 사드배치 반대여론을 불러일으키며 남남갈등을 유도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왜 미국이 소파협정을 불합리하게 개정하려고 할 때는 개거품 물고 미국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하던 민주당과 진보좌파들이 중국의 불합리한 보복외교에 대해서는 오히려 중국편을 들고 중국과 함께 대한민국 정부를 공격하고 있는지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더 황당한 건 지난 1월 4일 중국을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7명이 귀국하자 하자 이들이 더욱더 사드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드반대에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송영길 의원의 경우 지난 1월 11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중국의 전방위적인 한국에 대한 보복조치가 사드보복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사드배치가 우리 국가의 의사가 아니고 국민의 동의를 받은게 아니라며 황당하게 최순실 사드배치를 한건지 알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드배치도 최순실이 결정했다? 참으로 순실만물설이 틀린게 아니네요.
그러면서 송영길 의원은 북한의 우방인 중국에 가서 한국안보와 관련된 사드를 논의한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최근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로 금이간 북한과 중국관계를 근거로 중국이 북한의 우방이 아니라며 오히려 중국이 우리의 우방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면서 한반도 사드배치를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반도 사드배치를 국회로 넘기겠다는건 사실상 중국을 위해 사드배치를 우리들이 막겠다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송영길 의원 등 현재 한반도 사드배치와 관련해 반대를 주장하고 있는 더불어 민주당과 진보좌파들이 저렇게 기를쓰고 반대하는 이유가 한류스타들이 중국TV에 나오지 못해서 한국화장품이 중국관관객에게 안팔려서 한국 기업이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피해를 보기 때문이라는 등 한마디로 중국으로부터 돈을 못 버니 나라의 안보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식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돈 때문에 한반도 사드배치를 반대한다는 것 아닌가요? 이건 일제시대 돈 때문에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와 하나다를바 없는 것입니다.
이러니 지난 1월 4일 중국을 방문한 7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매국노라고 하는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북한이 핵개발을 열심히 하고 있고 장거리 미사일로 우리의 우방국인 일본과 미국까지 겨냥하고 있는데 고작 화장품, 연예인, 기업들의 돈벌이 때문에 사드배치를 반대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좌파들의 매국노적 발상에 기가막힐 뿐입니다.
이러한 더불어민주당과 진보좌파들이 한국에서 열심히 사드반대를 외치고 있으니 중국이 관영매체까지 동원해 문재인 대선 후보를 띄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나라를 팔아서 대통령 되고 나라를 팔아서 정권잡겠다? 중국의 지원으로 정권을 잡겠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최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촛불집회에 중국의 공작이 있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드배치를 찬성하는 박근혜 대통령을 밀어내기 위해 중국이 한국에 있는 중국유학생들은 촛불집회에 참석시켰다는 말이 전혀 설득력이 없어보이진 않습니다.
이미 더불어민주당과 중국 진보좌파들과 중국은 한 몸이 된 듯 하기때문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지금 우리는 중국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사드배치가 미국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북한 핵개발의 완성은 ICBM발사성공입니다.
북한이 미국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언제 어디서든 ICBM시험발사를 하겠다고 북한 고위관리가 재차 강조한 것은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북한정권이 망하지 않는 이상 대한민국은 핵공포에 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야당과 진보좌파들이 북한에게는 큰소리 한번 치지 않으면서 오로지 우리정부를 향해 사드배치를 철회하라며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국회의원인지 대한민국 국민인지 분간이 가지 않습니다.
더 공포스러운 건 이러한 사드배치 반대를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박원순, 이재명 등 야당 의원들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나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대통령에 당선된 뒤 가장 기뻐할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북쪽에서 인민의 피로 돼지같이 살만 찌고 있는 김정은이라는 점을 다시한번 상기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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