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무장 지대 내 초소 축소는 유엔사령부 관할이다. 미국 군사전문가들은 남북한 군사합의에 남한 정부가 미국과 조율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들도 눈치를 채고 있다. 군사합의를 할 권한이 없음에도 선제적으로 합의를 하여 미국이 못하도록 제한을 남한에 가하게 만드는 목적이다. 반미 감정을 높이려는 목적이라 보인다.
남북한 군사합의 문제 있다, 비행금지도 굴욕
에이브럼스 사령관 지명자는 청문회에서 북한을 지역안보의 위협으로 본다고 답했다. 북한은 공격적이며 예측 불가능하고 비핵화에 대해 구체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일부 핵시설 폐쇄로 비핵화 조치를 했다는 주장은 정말 너저분한 속임수라 할 수 있다. 그걸 누가 속겠나.
군사합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초소철수를 비롯하여 DMZ 내 모든 군사 조치는 유엔사령부 소관이라고 답했다. 주한미군 사령관이 아니라 유엔사령부 사령관이기에 이에 대해 결정한 권한이 있는 것이다.
최근 종전선언을 하자는 시도를 계속 하는 이유는 유엔사령부를 해체하여 미군이 주둔하더라고 군사분계선의 남한 군대에 대한 관할권을 가져가려는 시도라 본다. 그렇게 된다면 유사시 많은 청년들이 얼마나 헛되게 죽게 될런지 암담하다. 완전한 비핵화가 완료되기 전에 종전 선언을 하면 안된다.
특히 비행금지 구역 설정은 너무 양보한 조치이다.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한 것도 커다란 문제이다. 공군력이 사실상 없는 북한에 일방적인 양보를 한 것이다. 한 전문가는 '북한 공군은 비행이 거의 없을 뿐더러 미군이나 한국군의 능력과는 비교도 안됩니다. 따라서 매우 일방적인 성격의 합의라고 볼 수 있죠'라고 말했다. 정말 남북한 군사합의는 주권에 대한 중대한 상실이며 국가적 치욕이다.
평화는 튼튼한 안보 위에서 가능하다. 북한 위협으로부터 한국 국민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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