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경기가 아주 좋은 미국은 금리를 인상시켰고 이와 달리 이번 정부 들어와서 경제가 아주 급속도로 처박고 있는 우리나라는 금리를 올리지 못하고 있다. 경제부총리와 한국은행장의 고민이 깊다. 몇몇 문고리 인사들의 별 희한한 소득주도 성장 논리로 경제가 박살나고 있다.
국내와 해외 금리 역전, 미국으로 자금 유출은 증시에 어떤 영향
FOMC 마다 불거지는 논란이지만, 한국과 미국의 금리차가 더 커진 만큼 외국인 자금 유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미국으로 자금이 유출되면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주식 폭락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금리와 경제 지수 사이 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다. 증권시장 악영향의 우려와 달리 다른 의견도 있다. 국내 외국인 자금은 금리차에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급격한 금융시장 충격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도 있다. 정부와 한국은행도 이러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예로는 한국과 미국의 금리차가 1% 까지 벌어졌던 2006년 중반에는 외국인 포트폴리오투자 순유입이 오히려 늘어나기도 했다고 IBK투자증권에서는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그래프에서 보듯이 어느 특정 시기에만 있었던 단기적 현상이고 일반적인 결론으로 유출하기에는 어렵다고 보인다. 오히려 금리차 발생으로 자금 유출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정부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증권사나 에코너미스트 개인이 헛소리 할 필요는 없을듯 싶다.
외국의 경기 환경에 민감한 국내 경제의 특성으로 인해 통화정책은 미국에 동조화되어 있다. 과거에 금리 역전 기간에 한은은 당연히 금리 인상으로 대응했었다. 이번에는 여러 요인으로 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물론 한은이 금리 인상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국내 경기가 개선되고 있었기 떄문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경기 선행과 동행지수 모두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경제를 완전히 망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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