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9월 27일에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했다. 심재철 의원은 재정정보시스템으로 확보한 자료(2017년 5월~2018년 8월)를 근거로 청와대의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의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청와대의 해명을 요구했다.
예산 자료 열람 등으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당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청와대의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공개했다. 심 의원은 27일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이 같은 내용을 지적, 청와대의 해명을 촉구했다.
부적절하게 사용되었다는 논란이 제기된 청와대 업무추진비
심 의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청와대는 업무추진비를 심야, 주말 시간에 사용하거나 주점은 물론 고급 음식점에서도 과다하게 썼으며 용처가 누락된 결제 내역도 있었다.
심야, 주말에 쓴 업무추진비는 총 2072건으로 2억 4594만 7080원에 달한다. '비정상 시간대'(23시 이후 심야 시간대 등)에 231건, 4132만 8690원을 썼다.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에는 1611건, 2억 461만 8390원을 썼다. 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비정상 시간대와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에는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다.
청와대는 '업무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주점에서도 총 236건, 3132만 5900원을 썼다. 기획재정부의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에 따르면, 정부의 업무추진비는 사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심재철 의원실은 해당 업무추진비 내역이 기재된 재정정보시스템 업종란을 분석, '기타 일반 음식점업'으로 기록된 부분에서 각 상호명을 밝혀냈다. 이하 관련 내용이다.
1. ‘비어(Beer)’ ‘호프’ ‘맥주’ ‘펍’이 포함된 상호명 - 118건, 1300만 1900원
2. ‘주막’ ‘막걸리’ 포함된 상호명 - 43건, 691만 7000원
3. ‘이자카야’ 포함된 상호명 - 38건, 557만 원
4. ‘와인바’ 포함된 상호명 - 9건, 186만 6000원
5. ‘포차’ 포함된 상호명 - 13건, 257만 7000원
6. ‘바(BAR)’ 포함된 상호명 - 14건, 139만 원
업무추진비 용처가 부실 기재된 내역도 있다. 사용 업종이 누락된 규모만 총 3033건으로 4억 1469만 5454원에 달한다. 심재철 의원실은 "해당 지출 내역들에는 가맹점 상호명 및 청구 금액 등은 있지만, '업종'이 누락돼 있어 감사원 등의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저녁 기본 메뉴가 1인당 10만 원 내외의 고급 음식점에서 사용된 규모도 총 70건으로 1197만 3800원(평균 17만 1054원)에 달한다. 일본 초밥집, 즉 고급 스시점에서 사용된 규모도 총 473건으로 6887만 7960원(평균 14만 5619원)이었다.
이 밖에 업종이 누락된 인터넷 결제 13건(500만 5000원), 미용 업종 3건(18만 7800원), 백화점업 133건(1566만 7850원 / 주말·휴일·공휴일 사용), 백화점업 625건(7260만 9037원 / 평일), 오락관련업 10건(241만 2000원) 등 용처가 불확실한 내역도 상당수였다.
정부의 업무추진비 사용 지침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 목적·일시·장소·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 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기재'해야 한다.
심재철 의원은 "청와대가 사용이 금지된 시간대를 비롯해 주말과 공휴일에도 업무추진비를 상당히 많이 사용했다"며 "술집과 바(BAR) 등에서도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한 정황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이 자료는 국가 안보 및 기밀에 해당되는 자료가 아니다. 국민 세금인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는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이라며 "사적 용도 및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게 부적절하게 사용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청와대의) 대국민사과를 비롯해 환수 조치와 재발 방지 등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야밤에 술집에서 업무를 했다고 변명하는 청와대. 주52시간 지키라며 시도때도없이 휴가가는 대통령인데 설마 술집에서 야근하라고 까지 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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