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30

미국의 대외 지원 감소에 위태한 UN 기구

많은 UN 기구들이 미국이 대외 지원 감소를 하면 매우 위태하게 된다.

올해 유엔 총회가 열리기 몇 주 전에 미국은 유엔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결정을 내렸다. 미국 정부는 팔레스타인 난민들을 지원하는 유엔 구호 기구(UN Relief and Works Agency)에 지원해왔던 자금을 전면 삭감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이 최대 지원자인 점을 감안할 때, 이번 미국의 결정으로 예산의 30%가 사라지게 된다.

미국의 대외 지원 감소에 위태한 UN 기구


이것이 한 나라의 자금 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큰 국제기관의 현실이다. 전체 유엔 기구의 연간 예산 중 미국이 담당하는 비중은 약 20%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자금이 전체 기구에 골고루 배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기구는 보다 더 미국의 입김에 취약한 상황이다.

아래 QUARTZ의 차트는 2014~16년 사이의 평균 수치를 보여준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 이러한 수치가 영향을 받고 있다. 2017년 미국 정부는 유네스코(UNESCO) 및 유엔 인구기금(UNFPA)에 지원하던 자금을 전액 삭감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의 사례가 UNRWA이다.

미국의 대외 지원 감소에 위태한 UN 기구

2019년 미국 정부 예산안을 보면 국제 원조 특히 유엔에 대한 원조에 얼마나 소극적인지 잘 알 수 있다. 예산안에서는 국제 건강, 개발 및 인도주의 기구에 대한 미국의 자금 지원 창구였던 '국제 기구 및 계획' 기금 항목이 완전히 사라졌다. UNICEF, UNHCR, UNDP 및 기타 기구들의 예산이 삭감되게 된다는 의미이다.

이들 기구에게는 다행스럽게도 미국 의회는 정부의 예산안을 거부했다. 의원들은 지난해보다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예산을 할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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