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중정책과 중국붕괴론

사드배치 문제로 한국에 압박을 가하고 있으며 온갖 억지로 무역보복에 나서는 중국. 과연 현 정부의 친중 정책은 성공 할 것인가? 실패 할 것인가?

한국의 친중 정책 문제점 과 중국 붕괴론

1980년대 민족해방(NL)계 3대 조직 중 하나인 자민통(자주·민주·통일)의 리더였다가 선진화 이론가로 변신. 그리고 2013∼2014년엔 박근혜정부 첫 국정원장인 남재준 전 원장을 기획관이라는 이름으로 보좌했던 구해우 미래전략연구소 이사장은 최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격랑의 동아시아에서 대한민국호(號)를 이끌 차기 선장에게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한 확실한 우선순위 설정을 강조 하면서 “대통령이 세계 속에서 미국의 역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 면서 현 정부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겠다는 사고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한·미 동맹이 튼튼해야 한·중 관계도 지혜롭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고 강조했다.

구 이사장은 이어 “최대 실책은 친중 외교다. 친중 외교로 경제가 좋아진 것도 아니고 한·미동맹이 균열됐고 안보 상황도 오히려 악화됐다” 며 박근혜정부의 친중 외교에 대한 실책을 지적하며 “도널드 트럼프 시대의 한·미관계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박근혜정부가 펼친 친중 정책의 후과(後果)일 것이다.”고 진단했다.

중국이 도와주면 북핵,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박 대통령을 포함한 사람들의 위시풀싱킹이 친중 정책으로 이어졌다. 박근혜정부는 북핵 해결과 통일 문제에서 중국의 적극적 지지를 기대한 것 같다 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또한 사드배치문제와 중국의 반대 그리고 한미동맹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사드는 반드시 배치해야 한다. 마이클 플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사드는 ‘강력한 한·미동맹의 상징’이라고 했다. 사드 배치가 엎어지면 강력한 한·미동맹도 깨진다는 단순한 논리를 왜 이해를 못 하나. 사드 배치 중단은 곧 한·미동맹 와해를 의미한다. 한반도 운명이 뒤바뀔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중국과 일본은 이 점을 이해하고 움직이고 있는데 한국만 갈팡질팡하고 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사드배치시 중국의 보복문제에 대해서 “과거 역사를 보면 중국은 원래 협박외교를 잘하는 나라다. 협박하는 말 몇 마디에 고개를 수그리면 나중엔 굴종을 할 수도 있다. 우리 못지않게 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은 베트남도 경제력이나 국력 면에서는 우리보다 힘이 없지만 안보와 국익이 걸려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배짱 있게 한판 싸워보겠다는 자세로 중국에 덤빈다. 중국이 함부로 못하는 이유다. 수나라의 100만 대군을 결딴냈던 고구려정신을 다시 세워야 할 때다.” 고 강조했다.

둔화되는 중국경제성장률

조지프리드먼 박사의 2010년 1월 출간한 100년 후, [Next 100 years]의 논문에 중국과 관한 예견을 보면 (우리나라의 외환위기를 비롯한 세계정세를 정확 하게 예측한바 있는 미국 코넬대학 조지 프리드먼 교수)

2000년대 중반에 들어 신흥강국으로 부상해 세계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심지어는 G2로 불리게 된 중국의 앞날을 프리드먼 박사는 이렇게 예견했다.

“중국 10억명의 극빈층이 폭발할 날이 멀지 않았다.중국은 붕괴 한다"며 “중국의 미래는 이전처럼 부상이 아닌 붕괴를 생각 해야 한다. 중국은 최근 잘해 왔지만 동시에 많은 문제를 떠안게 됐다”고 예측했다

“중국은 ‘내부경제(internal economy)’가 없는 나라다. 유럽과 미국이 제품을 사주지 않으면 존립하지 못한다. 그래서 중국은 인질이나 마찬가지다. 계층 사이에는 상당한 긴장이 조성되고 있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을 때는 이 문제를 다루기 쉽다. 그러나 더 이상 그렇게는 못한다”

“지금 중국의 위치는 1989년의 일본과 같다. 일본은 눈부신 성장 뒤에서 금융 시스템이 붕괴하고 있었다. 지금 중국처럼 일본은 외국 자산을 사들였다. 중국의 성장 사이클이 막바지에 달했다는 신호다”라고 주장했다.

중국 회사채 채무 불이행일지

최근 월간중앙과 인터뷰한 남재준 전 국정원장 또한 중국의 붕괴를 이야기 했다.

사드 배치를 놓고 한·중이 갈등을 빚고 있고. 중국이 여러 방면으로 한국을 압박해오는 형국 이라는 기자의 질문에 남 전 국정원장은 “중국은 5000년 역사에서 늘 패권을 추구했다. ‘이이제이(以夷制夷, 오랑캐로 오랑캐를 무찌른다)’ 전법을 통해서였지. 어느 프랑스 신부가 그랬다. ‘나는 중국을 무서워하는 나라를 이해할 수 없다. 미국과 한국이 그런 것 같다. 특히 5000년 동안 인접한 중국과 투쟁해서 자기 역사를 지켜온 한국이 중국을 왜 두려워 하는가’ 라고 말했다. 이 신부가 보는 중국은 이렇다. ‘큰소리 당당하게 치면 존중해주고 알아서 기면 거만하게 구는 나라’라는 것이다” 라며 “중국은 얼마 못가 분열될 것이다, 그날을 대비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허핑턴포스트US의 China Is Headed for a Debt Meltdown Like the U.S. in 2008 -- But Worse 중국은 2008년의 미국보다 더 심한 채무로 인한 경제 붕괴를 앞두고 있다. 보도에도

“2008년 말 미국에서 시작된 부채 디플레이션은 세계 경제에 전염될 당시 중국은 미국의 부채 디플레이션의 전염 효과에 특히 취약했다”고 진단하며 “중국은 국내의 두 가지 자산 가격에 버블을 만들었다. 처음에는 부동산을 겨냥해, 국영 은행들에게 투기 목적 주거 및 상업 용도 부동산 투자를 위한 저리 대출을 확장시켰다. 그리고 주식 등 금융 상품을 타겟으로 삼아, 채무자들이 신용제공을 이용해 투기 자산을 구입하는 것을 용이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5~6년 동안은 중국의 전략이 먹혔다. 꾸준히 오르는 주가와 부동산 가격은 '부의 효과'를 낳았다. 중국의 부유층과 중산층은 번창하다고 느끼게 되었고 국내 소비가 촉진되었다‘ 그러나 ”중국 투자자들은 이제 버블 이후의 마이너스 순자산 문제에 직면했다“고 우려했다.

앤디 셰 전 모건스탠리 아시아태평양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2016년 인터뷰에서 “다가오는 중국 경제 붕괴는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 정도가 아닐 것”이라며 “중국 경제가 미국 대공황 때와 닮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대공황 때도 신용 팽창, 느슨한 통화정책, 자산가격 상승에 대한 맹신 등이 결국 시장 붕괴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그는 “호랑이 등에 올라탄 중국 정부가 시장 붕괴를 두려워하며 값싼 금융을 제공해 투기를 허용하고 있다”면서 “중국이 위기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셰는 아시아 외환위기와 1990년대 홍콩 부동산 거품 붕괴를 정확히 예상해 스타 이코노미스트로서 명성을 쌓았다. 2007년에는 상하이증시 폭락 사태를 맞혔지만 이 과정에서 중국 정부가 ‘미국 스파이’로 부를 정도로 미운털이 단단히 박힌 인물이다.

이처럼 중국 경제의 실상과 허상을 살펴보면 2015년 6월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 공산당 정부가 올해에만 최소 461조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허용했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현재 중국 지방정부의 공식 부채는 18조 위안(한화 3192조 원)으로 2년 전 10조9000억 위안(한화 2013조 원)보다 65% 증가했다”고 전했다. 문제는 이 정도 규모의 지방채 발행에도 중국 지방정부의 경제 사정이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중국 외환보유액 추이 (서울경제)

파이낸셜 타임즈는 중국 외환보유고는 2014년 2분기 3조9900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뒤 2015년 2분기까지 무려 2990억 달러가 줄었다 고 보도했다 “일각에서는 중국 외환보유고 감소가 ‘핫머니’의 유출로 보고 있다”면서 “비관론자들은 ‘핫머니’가 1년 동안 유출되는 것은 중국이 금융위기로 향하고 있다는 신호라는 해석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친중정책의 과오와 중국붕괴론이 대두 되고 있는 시점에 이제라도 한국은 미래에 대한 대비와 중국경제를 직시 하지 않는다면, 한국 경제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나 1997년 외환위기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심각한 위기 상황을 맞을 수 있다.

중국 지방정부대출 부실추정액(2015년기준)

중국 GDP대비 부채비율(2015) 과 중국경제에 국영기업이 차지하는 비중

최근 두 차례나 한반도 사드배치를 반대 하며 ‘조공 외교’라는 비난을 받으면서 까지 굴욕적인 방문을 하고 돌아온 민주당 의원들의 행태를 보면 과연 일국의 정치인으로서 합당한 일인지 국민들은 똑바로 직시해야 할 일이다.

출처: 살다보니대한민국 근현대사 바로세우기 /History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