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측 변호인단, 헌재에서 탄핵을 탄핵하다
이날 먼저 국회 측 대리인의 단장인 권성동의원을 시작으로 자신들이 제시한 13가지의 탄핵 소추사유에 대해서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다며 탄핵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반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이동흡 변호사는 "국민 사이의 대립과 갈등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대통령을 내쫓으면 한국의 앞날이 불안해진다며 대통령에게 혼란을 수습하고 국가를 봉합할 기회를 주는 것이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다"며 기각을 요청했고, 전병관 변호사는 "정치적 무능력, 정책결정 잘못, 직책수행 성실성 여부는 탄핵사유가 될 수 없다"며 "탄핵소추는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중환 대통령 변호인단 단장 변호사는 국정농단 사태가 '최순실-고영태 불륜'에서 시작됐고 '태블릿PC는 증거 능력이 없다'며,"이런 허위, 불법 증거가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려한다"고 주장했으며, 최근 헌재와 격렬한 논쟁으로 큰 주목을 받고있는 김평우 변호사는. 세월호참사에 대해서 "대통령이 세월호 피해자를 구조해야 할 정치적 책임이 있다는 논리는 조선의 왕에게 있는 것이지 21세기 국가에서 그런 논리를 펴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한편, "탄핵소추사유에서 박 대통령의 공범의사가 없다"며 탄핵심판을 기각하거나 각하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정장현 변호사는플라톤의 국가론에 들어있는 이야기인 "광장에 모이는 수많은 군중들, 그리고 언론에 따라 흥분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남에게 강요하려는 많은 시민들, 모두 동굴 벽면에 비치는 자신의 그림자, 메아리쳐 되돌아오는 자신의 목소리를 세상의 모든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를 예로 들며 국회 측의 탄핵 주장을 비판했다.
이러한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강력한 주장에 대해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재판부는 이 사건이 우리나라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 성숙도를 가늠하는 척도가 되는 유례없는 사건으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이목이 집중된 점을 잘 알고 있다"며 매우 무거운 책임감 느끼고 있다고 하면서, 재판부는 사건에 대해 예단과 편견 없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실체를 파악해 결론을 내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란 말로 이날 탄핵심판의 최종 변론을 마쳤다.
이날 대통령 측의 변호인들은 한결같은 목소리로 대통령에게 덧씌워진 혐의는 증거가 없거나 증명되지 않은 것으로 일축하며 기각이나 각하를 요청하였다. 그리고 잘못된 판단을 헌재가 한다면 그것은 역사의 죄를 짓는 우를 범하는 것이라며, 정치적으로 이 사건을 보지말고 법률에 충실한 판단을 하라는 강력한 주문을 하였다.
따라서 이날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헌법재판소에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변론한것은 한마디로 '탄핵을 탄핵한다'는 것이었다. 그동안 헌법재판소 이루어진 재판과 특검의 수사 등에서 명확하고 뚜렷한 탄핵사유를 발견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고영태 녹음파일'의 진상이 드러나면서 탄핵이 이루어진 과정에 대한 진정성의 의문이 증폭되어감에 따라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입장도 단호해져갔다.
거기에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 이정미 재판관과 주심 재판관인 강일원 재판관의 재판 진행의 모습을 두고 변호인단과 헌법재판소의 설전은 국민들에게 헌법재판소가 진행하고 있는 탄핵심판의 재판에 대해 '공정성'이란 정의에 원칙적이고 본원적인 물음에 의문을 던졌다.
이런 이유로 이날 재판정에서 변호인단은 그 어느때 보다 강렬하고 통렬한 언어를 구사하며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탄핵심판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원칙에 입각한 재심판의 과정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므로써 사실상 헌재의 최후 변론을 통해 탄핵을 탄핵하는 모습을 보여준것이었다.
이제 헌재가 답할 차례이다.
정치적 판단이 아닌 사법적 판단으로 중단된 헌정을 다시 시작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외친 탄핵의 부당성! 탄핵을 탄핵하였다.
[출처] 대통령측 변호인단, 헌재에서 탄핵을 탄핵하다!|작성자 발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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