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날 특검팀의 발표는 예고때 부터 그 진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고, 이러한 발표를 강행하려는 의도에 강력한 경고가 이어졌으며, 발표 후에는 더 큰 논란이 형성되었다.
특히 이날 특검의 발표를 앞두고 자유한국당의 김진태. 전희경 의원 등은, 박 대통령에게 뇌물 혐의가 있다고 발표하는 것은 대놓고 피의사실공표죄를 저지르겠다는 것이라며 당에서 현행범으로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수사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발표할 권한도 지위도 없다며, 퇴임한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탄핵심판 선고를 하는 격이라고 비유하기도 했다.
또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는 특검의 발표를 앞두고 "특검 지위도 상실한 자들이 정치적 쇼를 벌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는 명백한 특검법 위반으로 기자회견을 하는 동시에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청와대, 특검을 향해 직격탄...태생이 위헌인 특검. 정치적 행보에 인권유린까지!
이런 주장에도 불구하고 박영수 특검팀이 특검수사 결과를 발표하자 당장 대통령 측은, 강력한 논조로 특검이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동시에 특검을 향한 비난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이날 특검의 발표 직후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박영수 특검의 발표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의 입장'이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는 일부 야당의 추천만으로 구성돼 출발선부터 공정성이 담보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언급한 뒤, 박영수 특검의 문제점으로 위헌성과 정치적 중립 위배 그리고 무리한 수사와 사실관계 조작, 그러면서 피의사실 공표를 포함한 인권유린과 무리한 법리 구성 등의 문제점을 예로 들었다.
아울러 부연 설명을 통해 "특별검사제도 본래 취지에 부합하려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담보돼야 하지만, 국회 통제권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만 부여한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특검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 공정하게 수사해야 함에도 범법자인 고영태 등을 비밀리에 접촉해 일방적인 진술만 듣고는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며 전형적인 정치적 특검이라고 주장했다.
또 "수사 착수 직후 대기업 임직원에게 '뭐든 몇 개씩 스스로 불어라', '불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겁박했고, 한 재벌에는 '대통령과 대화 내용을 자백하면 불구속 수사하겠다'고 제안해놓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했다"며, 강압수사와 인권유린 의혹 여기에 20시간 이상 조사를 하는 등의 사실상 가혹 행위를 자행했다"면서 특검의 수사행태에 대해 비난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국회에서 탄핵 소추한 뇌물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수사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소위 '짜 맞추기'의 전형을 보여줬다"며, "이는 특정 정치세력의 사주를 받아 대행한 수사"라고 특검의 수사를 폄하한뒤, 정치권에 기대어 수사한 특검의 편파성을 적나라하게 지적하기도 했다.
뿐만아니라 유영하 변호사는 “박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나 정유라를 언급하거나 지원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등을 도우라고 수석에게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모금 의혹에 대해서도, "단 1원의 재산상 이익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특검은 추측과 상상에 기초하여 무리하게 대통령을 재단의 공동운영자로 단정하는 우를 범했다고 주장하는 한편, 대통령은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해 어떠한 지시를 내린 적도 없고 어떠한 보고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렇게 청와대와 특검의 주장이 상반된 가운데, 많은 국민들은 이번 특검의 수사 발표 시점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조만간 있을 헌재의 탄핵심판 판결을 앞둔 시점에 특검이 굳이 발표를 하는 것도 그렇고, 뇌물죄 당사자로 지목된 삼성이 당장 특검의 발표를 부인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렇다할 증거를 제시하지도 않은채 단지 자신들만의 주장을 언론에 알렸고, 이를 그대로 받아 보도하는 일부 언론의 행태에서 이러한 의문점이 의문에 그치지 않고 의혹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다보니 김진태 의원등은 특검의 이런 행태에 대해 탄핵심판 선고를 며칠 안 남긴 상태에서, 특검이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저의가 보인다며 교활하기까지 하다고 비난하면서, 이번 특검수사의 공을 인정받아 향후 어떤 자리나 이익을 정치권으로부터 약속받았다면 뇌물수수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향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재판 과정에서는 물론 대통령과 관련된 수사에서, 특검이 자신들이 발표한 주장을 증거로 증명하지 못한다면 이번 수사발표와 관련된 책임을 져야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고, 이미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이를 규명할 대책위원회가 발족되고 있어, 이번 박영수 특검과 관련된 이야기는 한동안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청와대에 유폐된 대통령을 상대로 그동안 일방적으로 브리핑이란 명분으로 피의사실을 언론에 알려온 특검. 이제 수사가 종료되고 결과를 발표했지만 정작 청와대와 삼성을 상대로 진짜 싸움을 벌여야 하며, 만일 어느 한 쪽과의 법정다툼에서 패한다면 특검은 다른 책임은 둘째치더라도 정치적 책임은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생각을 가져본다.
[출처] 청와대, 특검을 향해 직격탄...태생이 위헌인 특검. 정치적 행보에 인권유린까지!|작성자 발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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