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금리가 미국보다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최근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내렸습니다. 아직 미국에 비하여 높지만, 더욱 내려가 오히려 더 떨어지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물론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 워낙 낮추어 놓았길래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지만요.

아무튼 우리나라의 금리가 낮아지면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금리차 역전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아무 일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변동환율제도를 가진 나라는 통화정책의 효과가 좋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중국과 같이 고정환율제도를 가진 나라는 재정정책의 효과가 큰 반면에 통화정책은 자유롭지 않습니다.

고정환율제도

고정환율은 기축통화인 달러에 자국 통화의 교환 비율을 고정시킵니다. 그런데 고정환율을 채택하면 물가차 문제가 생깁니다.

고정환율제도를 가진 유로존 국가에서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높은 나라일수록 경상수지 적자 가능성이 높습니다. 환율을 조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물가 격차가 벌어지면,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있는 국가의 경쟁력이 약화됩니다.

따라서 어떻게든 인플레이션을 억제해야 합니다. 그런데 통화정책이 무력한 문제가 있습니다. 환율 변동성이 없기에 인플레를 억제하기 위해 금리를 인상해야 합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 자금이 크게 유입됩니다. 따라서 금리를 올리면 통화공급이 증가하고 잠재적인 인플레 위험은 더 커집니다.

따라서 고정환율 국가는 재정정책이 중요합니다. 남유럽 국가에게 재정긴축 정책을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재정긴축으로 경기가 악화되면 세금이 줄어듭니다. 이로인해 재정적자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동환율제도

만약 한국의 물가가 상승하여 경상수지가 악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변동환율제도에서는 재정정책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상수지가 악화되면 환율이 상승하게 됩니다. 원화가 약세로 됩니다.

이렇게 환율이 상승하면 한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개선됩니다. 또한 수입제품의 가격이 상승하여 경상수지가 개선됩니다. 따라서 변동환율제도에서 환율은 두 나라의 물가차에 의해 움직입니다. 달러와 원화의 환율의 예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통화정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위험이 있으면 금리를 인상하여 내수경기를 위축시킵니다. 이경우 금리차를 노리고 해외에서 자금이 유입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율 변동성이 존재하기에 고정환율제도와 달리 효과가 적습니다.

즉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해도 자금이 유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변동환율제도 나라는 통화정책이 상대적으로 자유롭습니다. 반면에 재정정책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정적자를 확대하면 국채발행량 증가로 금리가 상승시켜 경기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