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을 찬성하고 지지하는 논리의 문제점

무상급식을 찬성하는 논리에는 문제점이 많다. 지지하는 각각의 주장의 틀린 부분을 정리한다. 말도 안되는 정책으로 국민을 속이지 말기를 바란다.

1. 의무교육이다.

무상교육 범위는 헌법상 교육 균등에 필수적인 비용에 한정된다. 따라서 급식은 포함되지 않는다. 국가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문제이다 (헌법재판소 선고)

2. 가치재이다.

가치재는 무상 배분이 원칙이며, 급식은 가치재라는 주장이 있다. 가치재는 정부가 민간에게 이용하게 하는 재화와 서비스이다. 시장경제에 맡겨서는 필요만큼 소비되지 않는 것들이다.

하지만 유상급식이 되어도 필요한 만큼 소비 된다. 즉 급식은 가치재가 아니다. 물론 일부 저소득층에게는 가치재가 될 수 있다. 그렇기에 선별적으로 지원하면 된다.

3.  선별적인 급식 신청이 학생에게 안좋고, 구분 비용은 비효율적이다.

저소득층 학부모는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된다. 선별적 지원을 하는 다른 항목들과 비교하여 급식만 문제되지 않는다. 학생이 실패감을 가지거나, 저소득층을 구분하는데 비용이 더 들 이유가 없다. 이미 정부의 저소득층 지원 정책은 유사하게 대상자를 선별하고 있다.

4. 4대강 사업비 보다 무상급식이 낭비가 적다.

교육청은 저소득층에 2014년 3조 2890억원을 지원했다. 무상급식은 2조6384억원으로 80%에 달한다. 다른 저소득층 지원금액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 무상급식 예산 증가로 저소득층 교육지원 예산이 가장 크게 피해를 보고 있다. 4대강과 SOC 사업 예산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또한 매년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4대강 사업은 1회성이다. 무상급식은 50조 규모 1회성 사업과 맞먹는 규모이다. 무시할 수준이 절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