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대통령 변호인단 요청 증인 채택.. 문재인 '망연자실'
탄핵 기각 가능성이 대폭 상승했다.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요청한 증인 중 8명을 채택하면서 3월 탄핵 결정의 길을 열었다. 사실상 '기각' 메시지로 풀이됐다.
가시화 된 탄핵 기각 가능성 앞에 그간 '선봉장'을 자처해 온 야권은 '생존'을 위해 갑자기 분주해졌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기각되더라도 각 정당은 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 날 헌재 앞까지 찾아가 재판관들에게 조기 탄핵 인용을 요구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조기)대선정국을 말하기는 이르게 됐다"고 한탄했다.
친문(親文)계 수장으로서 사실상 탄핵정국을 배후조종했다는 평가를 받는 문재인 전 대표로서는 '생사'가 걸린 셈이 됐다. 그 자신도 촛불시위에 누차 참여한 바 있다. 때문에 문재인 전 대표는 이 날 탄핵 기각 가능성을 두고 '사생결단' 의지를 드러냈다. "정치권은 좀 더 탄핵정국에 집중해야 한다. 촛불을 더 높이 들어 탄핵되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기대선 실패에 대한 아쉬움, 촛불 촉구를 볼 때 앞서 언급한 '혁명'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무조건 끌어내리고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탄핵 기각 가능성 100% 상승 "필요시 계엄 선포해야"
박근혜 대통령이 직무 복귀 시 가장 '주목'할 인물은 문재인 전 대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탄핵 기각 가능성이 현실화 된 후 문재인 전 대표가 지지층 등 사병조직을 앞세워 정말로 '혁명'을 조장할 시 그때는 정말로 '계엄령'이 발동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이 선출하고 헌재에서도 무죄로 선언한 대통령을 '혁명'으로 강제로 끌어내리려 할 경우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 정면도전 즉 '내란'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 77조1항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못박고 있다.
'탄핵 기각 시 혁명' 발언으로 자신이 '내란' 배후임을 자처한 문재인 전 대표는 이 경우 '감당 못할 수준'의 역풍에 직면할 수 있다. 형법상 내란 수괴는 '사형'이다.
다만 계엄에 있어서의 변수는 헌법 77조5항이다. 이 조항에 근거하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따라야 한다. 현재 국회는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이다. 있을지 없을지 모를 일부 야당 결탁 야전군 사령관들도 변수다.
탄핵 기각 가능성이 현실화 된 후 이들이 헌법 77조5항을 빌미로 대통령 명령에 반기를 들고 계엄군과 대치할 경우 내전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
세월호 1주기 범국민대회'에서 태극기를 불태운 김모 씨(24).
잇따른 촛불시위의 단면이었다
그 사이 문재인 전 대표가 '당선 시 가장 먼저 방문' 대상으로 지목한 북한이 군대를 땅굴 등으로 남진(南進)시킬 수 있다. 97년 망명해 본 기자와 3~4년 간 여의도 안가에서 매주 접촉한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는 폭동 시 사복 차림으로 경무장한 북한 특수부대가 땅굴로 내려올 것이라고 밝혔다. 훈련을 받고 화력을 갖춘 채 민간인으로 위장한 이들을 반정부·반체제 내란 폭도들과 합류시켜 청와대 등 국가보안시설에 인공기를 꽂는다는 것이다.
탄핵 기각 가능성에 '경기'를 일으키는 일부 언론도 문제다. 이들이 계엄군에 의한 진압만을 부각시켜 보도할 경우 작년 촛불시위 때처럼 여론이 재차 악화돼 순진한 시민들이 합류함으로써 내란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 한국 언론은 도심 시위가 발생할 시 폭도 측 폭력행위는 감추고 경찰 측 대응만 보도하는 악질적 풍토를 이미 선보이고 있다.
운동권 출신들이 정계, 군(軍), 언론 등 각계각층에 침투한 상황에서 이러한 최악의 상황을 면하기 위해서는 치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은 국가 안위 관련 중대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 보위를 위한 긴급조치가 필요한 때 법률 효력을 갖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는 헌법 76조1~2항을 활용해야 한다.
현행 헌법에는 대통령의 국회해산권 조항은 없다. 때문에 이 76조를 최대한 사용해 특정인물의 대권만을 위한 헌정질서 유린을 진압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대대적인 군 인사를 단행하는 한편 편파적인 일부 언론에 맞서 진실을 알릴 대안 언론 및 언론인을 발굴해야 한다.
[출처] 탄핵 기각 가능성 100% 상승 "필요시 계엄 선포해야"|작성자 오주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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