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영장기각, 특검의 조급함이 가져온 사필귀정! 특검이 끝나가고 있다
우병우 수석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대부분의 언론은 우병우 수석이 이번 만큼은 피할수 없을 것이란 예상을 단정하고 있었던터라, 이번 영장 기각은 매우 큰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도 그럴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진 기관은 박영수 특별검사가 이끄는 특검팀이,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이어서 더욱 큰 화제를 몰고오고 있다.
그동안 우병우 수석은 특검으로 부터 문체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부처와 기관 인사에 불법 개입하였으며, 이석수 특별 감찰관실의 내사를 방해했고, 2014년 ‘CJ E&M에 대한 불이익 처분 지시혐의, 그리고 최순실씨와 관계 부인등의 이유로, '직권남용', '특별감찰관법 위반', '직무유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등 4개 혐의를 적용받고 지난 19일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하지만 법원은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다. 즉 법원은 특검 수사에서 드러난 진술이나 증거만으로는 우병우 수석에 적용한 혐의를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라는 판단을 한 것이다.
그동안 특검은 조그마한 혐의라도 드러나면 거침없이 사전구속을 신청했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해왔다. 물론 일부 기각되기도 했지만, 최경희 전 이대총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향해 영장 재청구라는 강수를 구사하며 결국 구속을 시켜왔다는 점에서 사실상 무소불위의 파워를 보여주었었다.
그런 특검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수사기간 연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번 달 말로 예정된 남은 기간을 감안하면 매우 당황스러운 상황을 맞이한것으로 보여진다.
그도그럴것이 특검은 그동안 이런저런 논란에도 꿋꿋하게 수사를 해올수 있었던 이면에는, 영장청구는 발부라는 보이지않는 공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한차례 기각이라는 펀치를 맞자, 다른 수사를 제쳐두고 사실상 이재용 구속을 위한 전력을 다해왔고 실제로 구소기소라는 소득을 얻어내었다.
하지만 여기에 수사의 포커스를 마추다보니 다른 수사가 미진하게 되었고 2월 중순에 접어들자 특검은 수사기간 연장 필요성을 언론에 흘리며 시간의 부족함을 스스로 시인하게 되었다.
따라서 특검의 마지막 단추라 할 수 있는 우병우 수석의 구속에 실패하게 되면서 그동안의 수사성과에 흠집을 내게 되었으며, 특검수사 종료후에도 한동안 그 휴유증이 남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미 최순실 씨와 '비선 진료' 의사로 알려진 김영재 씨의 부인 박채윤 씨는 언론앞에서 특검의 강압수사를 공개적으로제기한적이 있고, 고영태 씨와 그의 측근들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다른 피의자들과 다른 포지션을 보였다는 점, 그리고 태블릿PC의 문제등은 후일 개별 재판과정에서 큰 불씨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우병우 수석의 이번 영장기각의 이유가 사실상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조급한 수사에도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는 조급함이 가져온 결과라는 평가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그래서인지 특검의 수사 종료이후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이 특검 수사팀을 향해 어떤 형식으로든 문제가 제기된다면 다시한번 큰 파장의 회오리를 몰고 올 것으로 생각된다. 특검이 끝나가고 있다.
[출처] 우병우 영장기각, 특검의 조급함이 가져온 사필귀정! 특검이 끝나가고 있다.|작성자 발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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