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헌재결정문 문제점 12가지 조목조목 비판

김진태, 헌재결정문 문제점 12가지 조목조목 비판
"재판관 8人으론 불가능.. 손바닥 뒤집듯 입장 바꿔" "정세균, 국회 반대토론 막아"
"안창호, 정치인 연설문에나 나올 법한 말 해" "박근혜 수사, 대선 이후로 연기하라"
"고영태 일당 구속해 민낯 밝혀야"

김진태, 헌재결정문 문제점 12가지 조목조목 비판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강원 춘천. 법사위 간사. 재선)은 13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 연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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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요구한다"며 "민간인 박근혜 수사는 대선 이후로 연기하라. 이 사건을 더 이상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마라"고 요청했다. 또 "황교안 권한대행은 말로만 권한대행이 아니라 법무부에 지시해 권한을 확실히 행사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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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법률보좌 역할을 맡은 것으로 알려진다. 서청원·최경환 의원이 총괄업무를, 윤상현·조원진·이우현 의원은 정무를, 박대출 의원은 수행업무를 맡은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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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의원은 이외 '마녀사냥' 중단도 촉구했다. "이젠 차라리 홀가분하게 진실을 알고 싶을 뿐"이라며 "고영태 일당을 구속하라. 이 사건의 숨겨진 민낯도 보고 싶다. 그래야 마음으로부터 진정한 승복이 가능하다. 역사가 증명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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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역사는 가만히 앉아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깨어있는 자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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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의원은 헌재 인용결정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피청구인(박 전 대통령)께서 어제 사저로 가셨기 때문에 이미 승복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모두가 헌재 결정에 동의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다. 판례비평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헌재결정은 법리를 무시한 정치판결

"이번 헌재결정은 법리를 무시한 정치판결이다. 헌법을 지켜야 할 헌재가 오히려 헌법질서를 무너뜨렸다"며 "법리를 제대로 따지지도 않았고 사실인정도 어설펐다. 재판관들의 편협한 인식만 드러냈다"고 비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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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 놓고 무조건 따르라고 하면 따를 수 있겠나"며 "오히려 국론을 분열시키고 애국시민을 흥분시켜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다"고 지적했다. 경찰 집계에 의하면 11일까지 3명이 인용 반대 집회 과정에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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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인 김진태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평생 법원판결을 존중하며 살아왔다. 그러나 헌재결정문을 꼼꼼히 보면 수긍은 커녕 오히려 분노가 치민다. 문제점이 너무 많지만 12가지로 분석해봤다"며 사례를 열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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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탄핵 절차·요건은 변호인과 합의할 문제가 아닌 직권조사 사항"이라며 "헌재는 절차적 문제에 대해 '변호인도 합의해 놓고 뒤늦게 문제제기를 하면 어떡하냐'고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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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요건·절차를 점검하는 건 합의 대상이 아니고 헌재가 직권으로 따졌어야 할 문제"라며 "설사 합의했더라도 구속력은 당연히 없다. 심판 종결 무렵에도 각하사유가 없는지 철저히 따졌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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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정족수도 문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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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법 22조 1항, 23조 1항을 인용해 "재판관이 8명이면 심리는 할 수 있으나 결정은 못한다. 이처럼 명문규정도 있고 자신들도 같은 취지의 결정(2012 헌마2)을 했으면서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출처] 김진태, 헌재결정문 문제점 12가지 조목조목 비판|작성자 오주한기자